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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시·도 차원에서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긴급돌봄체계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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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1인

10

강민정 김의겸 김정호 서동용 윤준병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조오섭 최혜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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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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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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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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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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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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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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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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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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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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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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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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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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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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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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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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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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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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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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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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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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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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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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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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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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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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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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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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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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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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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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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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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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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34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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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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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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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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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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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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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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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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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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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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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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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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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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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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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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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2인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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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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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