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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지원액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치합니다.

2.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에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피해 농가 등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실제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개선하고,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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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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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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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