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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매년 일정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우선적 사용 용도 확대: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주로 재난 발생 후의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활동에도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재난 예방 대책 수립과 그에 대한 자원 투입을 명확한 법률적 근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가 주로 재난 발생 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개선하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활동에도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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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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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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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