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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 지원금에 현실적인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지원금이 현재보다 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업무 태만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졌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법안은 피해주민이나 피해기업이 자연재난은 물론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 피해도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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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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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