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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의 영업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과 피해 주민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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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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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