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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복잡성 증가: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모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한정된 활동만 할 수 있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사각지대에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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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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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