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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가 대규모 모임이나 축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해당 안전관리계획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지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 추모행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유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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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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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고용진 김용민 김윤덕 김홍걸 박상혁 서영교 양기대 이상헌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