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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유가족 모임 지원: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도록 유가족 모임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쉽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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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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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