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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상황실의 최소한의 규격이나 환경 기준을 정하여, 상황실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 직원들의 피로를 완화하고 재난 대비를 용이하게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난상황실과 지역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기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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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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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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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