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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작물, 가축 및 수산생물의 피해금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하여 피해상황 조사 방법, 피해금액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게 되므로,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피해 상황에 따른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질적 피해가 큰 농산어촌 지역의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생물 손실을 재난지원 대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로써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원 형평성을 높이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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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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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