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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들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도와주고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담공무원은 매년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여 유가족을 돕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가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3. 추모 행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추모 행위 방해 및 유가족 모욕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여 유가족들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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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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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