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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대비책 강화:

- 고출력 전자기파에 의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 고출력 전자기파의 발생원인 및 종류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 원자력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범주화:

- 고출력 전자기파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정의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됩니다.

3.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따른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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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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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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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