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여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안은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 연대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보강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위한 예치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세수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구를 위한 대비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혜영 등 9인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