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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유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수준이 사고 규모나 공무원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이 법적 기반에 의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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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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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