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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전용통장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재난지원금을 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압류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백혜련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