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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제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수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이 개정안을 통해 재난 관련 지원 활동 및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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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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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