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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여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 사건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관련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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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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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