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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넘어서서, 제2차 재난으로 정의된 대규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입은 심각한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2차 재난 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인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복구와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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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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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