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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 계획 제출 의무화: 사회재난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와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충분히 추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별재난구역의 한계를 넘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던 선지급 제도를 모든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보다 빠르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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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7인

권칠승 김남희

박

정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용우 정을호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전종덕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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