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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재난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산에 대해 영업 정지, 시설 폐쇄 등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 기후변화나 신종 감염병 증가로 인해 이러한 재난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조치를 더 자주 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손실을 입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관리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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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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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