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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재난 조사 및 대책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명시합니다.

2.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와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재난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권리를 명시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이들이 재난 대응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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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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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