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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 기존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정의된 재난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피해도 포함됩니다.

2. 사회재난 정의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합니다.

3. 북한 도발 피해 지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의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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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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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