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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인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지역축제의 주최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안전 의무를,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예기치 않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흑고니(Black Swan) 유형의 사건에 대비하여, 어떤 주체나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3.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 응급 대책, 복구 작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의 안정과 구성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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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발의자 명단

안철수 등 10인

박덕흠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안병길 이채익 조수진 최연숙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2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34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2인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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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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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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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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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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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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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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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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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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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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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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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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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