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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복구비 지원을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며, 지원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게 함.

2.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및 시설 피해에 대해, 기존의 시설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회복을 돕는 지원비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함.

3.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실제 소요되는 복구비용에 더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 복구 지원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복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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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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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