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유형에 새롭게 포함시켜, 이러한 사고가 정식으로 재난 안전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합니다.

2.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재난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주관 기관이 지정되며, 이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반영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다중운집인파사고 시 대응이 보다 체계화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이태원 참사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재난유형으로 명확히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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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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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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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