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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재난의 예측과 실시간 대응을 위해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재난안전데이터 표준화 및 센터 설립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생산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통합니다.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와 재난안전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여 재난의 예측과 대응에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데이터의 보호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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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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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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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