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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사이에 CCTV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겠다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의 위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 소방 등 대응 기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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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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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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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