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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사회재난과 같이, 피해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2.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재난으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재난 복구와 지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경제적 현실에 맞게 복구비를 조정하여 피해 주민과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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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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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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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