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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 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이송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관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상황에서 사상자의 상태와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족들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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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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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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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