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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정보 제공 방식: 현재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접근성 문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이러한 재난 문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맞춤형 정보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는 재난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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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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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