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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딩풍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자연재난 사례에 추가합니다(안 제3조제1호가목).

2. 빌딩풍에 대비하여 피해대비 및 피해복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1항).

3. 관련 기관과 주민들에게 빌딩풍에 대한 인식과 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태풍이나 폭풍 등의 강한 바람이 고층빌딩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빌딩풍에 대비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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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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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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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