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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재난 시 전력 공급을 유지합니다.

2. 재난 시 중요 장비 가동: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와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영 등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가정내에서도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난방공급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3. 휴대전화 전원 확보 및 통신 유지: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전원을 확보하고 와이파이를 가동하여 재난 경보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전력 공급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안전 정보와 경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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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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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