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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 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재난피해자 지원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 법안에 제65조의3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난피해자를 보다 전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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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정훈

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3인

11

김승남 김원이 민형배 서영교 유정주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홍정민

2

김진표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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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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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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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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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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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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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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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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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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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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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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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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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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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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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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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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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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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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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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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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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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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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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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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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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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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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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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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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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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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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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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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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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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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2인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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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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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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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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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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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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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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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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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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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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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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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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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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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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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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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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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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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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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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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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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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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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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