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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송정보 수집 및 관리: 재난현장에서 사상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사망자가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될 경우, 해당 사상자의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신속한 위치 확인: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3. 벌칙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사상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족들이 신속하게 사상자의 상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통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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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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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