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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제출 받도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관리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필요한 기금의 여부와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신설, 현재 실무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법제화하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 상황을 행정안전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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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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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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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