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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시·도지사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2. 개정안은 시급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난상황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3.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 자체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재난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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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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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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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