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어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합니다.

2.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최자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소홀함을 방지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제나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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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2-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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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