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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종류의 구체화: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싱크홀을 재난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연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회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기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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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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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