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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결과 공유 및 정책 수립:

-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직면한 폭언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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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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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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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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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