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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 지급 의무 법제화: 기존에는 안전모나 안전화 같은 보호구 지급 의무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의 준수 의무를 강화합니다.

2. 개인 맞춤형 보호구 지급: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로자 안전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특히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성별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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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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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