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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를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작업 중지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임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 및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를 강제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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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용판 김태호 박대수 박성중 서일준 정진석 조명희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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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