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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 벌점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3. 현행 법의 실효성 제고: 그간 범위가 협소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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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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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