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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화: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이들에게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해작업 노출자 보호 강화: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야간업무 제한을 의무화합니다.

3. 건강관리 법적 근거 확립: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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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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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