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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업체는 해당 물질의 특성과 안전 관리 정보를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물질을 받는 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최근 발생한 독성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성중독 사고를 계기로, 잘못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으로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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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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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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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