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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요청 권한 부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작업중지권 주체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손해배상 제한]: 작업중지 또는 대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4. [작업중지 해제 절차 규정]: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5.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6. [위험성평가 미이행 처벌 강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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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0인

김정호

박

정

박희승 신영대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허종식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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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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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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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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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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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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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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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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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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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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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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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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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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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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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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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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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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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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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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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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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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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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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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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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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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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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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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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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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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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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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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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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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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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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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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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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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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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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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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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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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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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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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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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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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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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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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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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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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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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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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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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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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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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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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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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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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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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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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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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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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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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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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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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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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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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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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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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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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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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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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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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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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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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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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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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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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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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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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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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