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임종성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치 정함: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벌칙강화: 위 내용에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에서 보호하여 건강을 지키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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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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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