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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나 관리감독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시 근로자의 대피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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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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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