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상황의 작업중지 의무 확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할 의무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도 동일한 작업중지 의무를 부여하여,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시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손실 보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안전 작업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작업중지 후 조사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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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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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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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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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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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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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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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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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2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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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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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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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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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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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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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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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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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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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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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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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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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4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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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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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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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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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업무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동의하도록 하고 허위기재 시 제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