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 의무 강화: 누구든지 중대재해를 발견하면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의무가 생김.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경과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위반 시 경과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1년으로 연장됨.

3.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조사·처리 등 징계권한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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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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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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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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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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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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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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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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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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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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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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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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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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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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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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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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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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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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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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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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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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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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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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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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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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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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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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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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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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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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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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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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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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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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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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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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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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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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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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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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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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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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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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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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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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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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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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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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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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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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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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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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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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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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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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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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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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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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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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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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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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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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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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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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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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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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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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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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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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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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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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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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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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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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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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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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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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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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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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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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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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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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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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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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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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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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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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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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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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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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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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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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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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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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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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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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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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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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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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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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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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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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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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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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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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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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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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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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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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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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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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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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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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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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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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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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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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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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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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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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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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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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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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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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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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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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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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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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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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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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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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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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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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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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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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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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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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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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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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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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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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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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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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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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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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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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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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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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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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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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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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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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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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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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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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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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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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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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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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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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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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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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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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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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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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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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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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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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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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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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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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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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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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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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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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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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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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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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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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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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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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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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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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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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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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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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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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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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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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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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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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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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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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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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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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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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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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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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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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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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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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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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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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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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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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