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 의무 강화: 누구든지 중대재해를 발견하면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의무가 생김.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경과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위반 시 경과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1년으로 연장됨.
3.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조사·처리 등 징계권한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