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 위반 벌점 부과: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

-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등에만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실효성 제고:

- 이러한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조치의 규범력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폭넓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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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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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2인